美의회 ‘새 北 제재안’ 내용·특징

北 노동자 고용 외국기업도 제재…北·러시아·이란 겨냥 패키지 법안

미국 의회가 25일(현지시간) 처리하기로 한 새로운 북한 제재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 가속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제한은 북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 내에 전기 등 모든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면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 노동자의 해외 수출이 차단되고, 북한 선박은 해외 항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북한 도박 사이트는 물론 북한산 농산품과 어업권 거래도 제한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워싱턴의 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번 제재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북한·러시아·이란 3개국 패키지 제재안의 특징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추가 제재 반대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키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 3분의2의 찬성 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가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2 찬성으로 이번 패키지 제재안을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정부가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의 비자 갱신을 두 달 가까이 거부했다가 나중에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 대사는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5월 22일이어서 3월 갱신 신청을 했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 두 달 가까이 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