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세미나 “정권 안정 자신감 바탕 깜작 도발 감행 가능”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 5년을 넘어서면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체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한에 예상 밖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8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제3차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36년 만에 당 대회를 한 북한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5년마다 개최해야 하는 당 대회를 35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올해까지를 비상체제로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이 이제 당-국가 체제라는 정상 국가 체제로 회귀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조직지도부가 당과 국가의 중심이고 자신이 그 정점에 있다는 점을 선언했다”며 “김일성대를 나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군사대학을 수료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가 김정일 시대와 확연히 다른 점은 당이 군을 완전히 장악해 ‘군복 입은 당’이라는 당-국가 체제의 원형을 회복했다는 점”이라면서 “이후 김정은은 다양한 숙청, 은퇴, 강등, 재임용이라는 ‘견장 정치’로 군부와 관료 길들이기에 나섰고 그 결과 엘리트 균열의 가능성을 봉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김정은 또한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이 강 대 강 대결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현재 나타나는 북한 군부의 잦은 인사는 김정은식으로 군을 장악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외 저비용 고효율의 선별된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도모하고 있다”며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과 이에 따른 대남 전술 변화에 대해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행사를 위해 준비한 글에서 “북한은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더욱 호전적인 위협과 도발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핵과 미사일 등 고강도의 전략적 타격 능력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의표를 찌르는 도발을 감행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