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고유환 교수, 민화협 통일공감포럼서 주장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체제 결속을 위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서두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주관으로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북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통일공감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재가 강화될수록 김정은 정권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체제 결속과 권력 공고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가 일변도로 나갈 경우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개방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장마당 확산과 시장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남북교류 협력과 북·중 변경무역, 북한 인력의 해외 송출 등을 통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접촉은 북한의 시장화, 개방화, 민주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 수령독재가 존재하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며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의 경제체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는 빠르고 무시할 수 없지만 정책 결정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경제 분야의 분권화와 사회문화적인 다양성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일공감포럼은 최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여부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북전략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5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