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예고없이 남한 타격” 협박통지문 보내

北 “예고없이 남한 타격” 협박통지문 보내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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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는 전화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어제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이 남측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이 전통문의 수신처는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맞아 서울시내에서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자신들의 ‘최고존엄’을 건드렸다면서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신을 보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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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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