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유도로 南 압박…대북정책 전환 촉구 전략”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각 부문 단체 이름으로 남한 사회 각계의 반정부투쟁을 부추기는 선동을 2주째 계속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0일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남한에서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반정부 투쟁을 호소한 것을 신호탄으로 각 사회단체가 차례로 이에 가세하며 전방위적으로 대남 비난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지난달 22일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에 이어 23일에는 조선학생위원회, 24일 여성 근로단체 조선민주여성동맹이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한의 근로자, 학생, 여성에 반정부 투쟁을 촉구했고 이달 1일에는 농민단체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대대적인 대남 비난, 반정부 투쟁 선동을 두고 정부는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남갈등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려는 전략적 의도”라며 “목적은 남한사회의 분열이 아니라 대북정책 전환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남 반정부 선동을 강화하고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지만 구체적 조치는 악화된 것이 없고, 개성공단 등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대남 비난 강화는 역으로 남측에 대북정책의 전환을 더욱 강하게 촉구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대남 비방을 통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통해 한국의 현 시국을 “6월 인민항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전민 항쟁으로 사대 매국과 파쇼 폭압, 동족 대결을 일삼는 민족 반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