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벡톨 교수 인터뷰

“미국 재무부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 결의안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한 직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벡톨 교수는 “북한이 조만간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94호가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이라고 자평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한다.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강력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실질적 효력을 거두려면 미 재무부가 나서야 한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도 높은 독자 제재에 들어가야 한다. 북한은 외교관들을 동원해 돈세탁을 하는 데 능하다.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몽골 등지의 금융기관에서 북한은 돈세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 재무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번 결의안의 효력이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2094호는 북한에 타격을 입힐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정도다. 따라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진정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미 재무부와 국제사회의 공권력이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2094호 조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북한 은행에 대한 규제 등) 금융제재 조항이 눈에 띈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대해 미 재무부가 강력한 조사를 착수하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단 몇개 은행만 조사해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우려해 BDA식 제재는 미국이 채택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2005년에 했는데 지금은 왜 못 하나. 중국에 북한과 거래할지, 아니면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등과 거래할지 결정하라고 하면 된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을 이행할까.

-제대로 이행하라고 지속적인 압력을 넣어야 한다.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주장하는데.

-수사(레토릭)다. 하지만 수주 내지 수개월 내에 2010년도와 같은 대남 도발(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 공격’ 위협에 나섰는데 실행에 옮길까.

-그렇게 못할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