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40년만에 의무교육기간 1년 연장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지만 기대를 모았던 경제개혁 관련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의 관련 보도에서 안건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라고 밝혔지만 경제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내외신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농산물 처분권 확대 등 농업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 조치나 특구 확대 같은 개방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가게 됐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2년제 교육제도를 채택해 ‘학교 전 교육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의 학제’를 갖추게 됐으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도 16세에서 17세로 1년 늦춰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 청년들의 군 입대 시기도 1년 늦춰질 것으로 보여 군의 병력 충원시스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은 2013∼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운영하고,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2014∼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북한은 1972년부터 계속 11년제 의무교육제도 시행해 왔으며 40년 만에 교육시스템의 핵심인 의무교육기간이 1년 늘어나고 학제도 전반적으로 바뀌게 됐다.

중앙통신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새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라고 밝혔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보고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방대한 사업”이라며 “국가예산에서 교육사업비 지출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교육사업에 필요한 전기와 설비,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무교육 과정을 1년 연장하면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그만큼 늦춰져 군입대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며 “오늘 빠진 경제개혁 조치는 아직 시험단계에 있어 추후에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발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회의에서는 홍인범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선임하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최희정 당 과학교육부장에서 곽범기 내각 부총리로 교체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난 4월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연속으로 참석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매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며 2003년 11기 최고인민회의 구성 이후에는 2003년 9월 제11기 1차 회의와 2007년 4월 제11기 5차 회의, 2009년 4월 제12기 1차 회의, 작년 4월 제12기 3차 회의에만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