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곳간 떠안은 김정은, 첫번째 과제는 ‘이밥에 고깃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텅빈 곳간’을 떠안게 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2012년 이른바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식량 확보, 평양시내 주택 10만가구 건설, 전력문제 해결 등 3대 과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전력 부문에 국력을 집중한 결과 한국 4인 가족 기준 4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만㎾ 규모의 발전소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평양시내 10만 가구 건설계획은 무리한 공사로 부실투성이고 식량난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죽음으로 강성대국 진입과 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4월까지 강성대국 진입에 큰 성과가 없으면 주민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불만이 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인민생활향상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체적 난국’인 북한 경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것이냐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30만㎾급의 희천발전소, 5만㎾급의 어랑천발전소·백두선군청년발전소 건설로 전력량은 공장을 별 탈 없이 가동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랜 침체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됐고, 배급마저 중단되면서 주민 생활은 여전히 피폐한 상태다. 김정은이 주도했던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물가도 급등했다. 일반 경제의 몰락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은 급한 대로 아버지의 비자금을 풀어 민심을 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개방에 나설지 주목되지만 유훈통치 기간에는 기존 경제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대외경제연구원 박사는 “김 위원장이 중장기 10년 계획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1~2년 사이에는 이를 유지한다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단기 대책으로 북·중 경제협력 강화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나진·선봉, 신의주, 황금평 개발이 시작됐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발 사업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경희 경공업 부장이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며 선진 경제를 접한 김정은은 ‘은둔형 지도자’ 김 위원장보다 개혁·개방에 전향적 시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주석도 청년 시절 5년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며 서구 경제에 눈을 떠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다. 그러나 개인적 성향에만 의존해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많다. 우선 김정은이 사회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제 부문의 ‘올드보이’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홀로 과감한 개혁·개방을 펼치기는 역부족이다. 권력 유지에는 부(富)가 필요하지만 중국에만 의존한 경제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장기 존속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정한 준비기를 거쳐 개혁·개방을 모색한다면 개혁보다는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급격하고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라 점진적·단계적인 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