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고 있다” 경고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며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 일본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지고 유엔 안보리 핵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기존의 제재 결의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핵확산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볼 때 이들 정부는 우리(세계)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경고한 것은 지난 4월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전에 이들 국가가 최대 걸림돌이자 도전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 직후 2차 핵실험을 감행,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을 무색하게 했으며, 이란 역시 국제사회의 계속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촉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적국들과의 대화를 통한 포용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에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며 올바른 선택을 압박하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핵 비확산에 적극 협력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강화 등을 통해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북한과 이란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는 다음달 1일 유럽 주요국 및 미국과의 대화를 앞둔 이란과 북·미 대화가 예고돼 있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최후 통첩 성격을 띤다고도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굳건한 공조를 과시하는 한편 그동안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의 경고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고가 통할지는 곧 열리는 이들 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