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D-30] 安 실무협상팀 교체

[선택 2012 D-30] 安 실무협상팀 교체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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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창·강인철 합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과의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팀을 교체했다. 실무팀장은 하승창(위) 대외협력실장이 맡았고 팀원으로 강인철(아래) 법률지원단장이 합류했다. 기존 협의팀 소속이던 금태섭 상황실장은 그대로 남았다. 1차 실무팀장이었던 조광희 비서실장과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은 이번 교체 과정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두 후보 간의 2차 단독 회동이 끝난 직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하 실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대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강 단장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으로 금 실장과 함께 안 후보가 출마하기 전부터 호흡을 맞춰 온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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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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