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02년 ‘후단협 악몽’ 재현되나

민주 2002년 ‘후단협 악몽’ 재현되나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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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의원 67명 자율선택권 요구… 주류측 “해당행위… 당 떠나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재야와 학계·사회단체 등 각계의 압박과 중재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 67명이 당 소속 문재인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안 후보 중 지지대상을 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권을 요구하자 주류 측이 반발하는 등 돌발 변수도 속출하고 있다. 기로에 선 단일화 협상이 후보 간 정면충돌에다 외생변수까지 겹치며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정대철·이부영 전 의원 등 ‘2013 정권교체와 민주헌정 확립을 촉구하는 전직의원 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도 안 후보 지지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주류 측은 이들의 움직임을 ‘문재인 흔들기’이자 해당(害黨) 행위라며 정면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2년 대선 당시의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사태를 연상시키지만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당시 후단협은 지지율이 급락했던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흔들며 월드컵축구 열기를 타고 지지율이 급등했던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15%대까지 추락하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목표로 한 후단협이 출범했다. 집단 탈당 사태가 발생하고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며 노 후보가 대로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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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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