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정치혁신’ 키워드는 기득권포기

‘문재인표 정치혁신’ 키워드는 기득권포기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 후보는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등 공천제도를 쇄신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선거 때 급하게 꾸려지는 공천심사위원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며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 공천개혁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추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몫을 남겨뒀다.

문 후보는 정당 체질개선 작업과 관련, “정당 내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면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책당원제 도입 ▲당원협의회 개혁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이 ‘탑재’된 ‘온오프 결합형’ 네트워크정당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공수처 설치..공직자 도덕성 기준 강화 =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추진했다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문 후보가 내놓은 반부패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와 정치자금법 위반ㆍ선거법 위반ㆍ부동산 투기ㆍ탈세ㆍ병역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예 고위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 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회의에서 “특권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한 공정한 경쟁도, 공정한 기회도 있기 어렵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정의에 바탕을 두고 부정부패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