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무력사용 고려해야” 中 “단계적 북핵 해법 중요”

美 “대북 무력사용 고려해야” 中 “단계적 북핵 해법 중요”

강병철 기자
입력 2017-11-16 22:46
수정 2017-11-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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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북한의 도발이 두 달 넘게 중단된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외교당국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포럼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머리를 모았지만 특히 미·중 참석자 간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 출신인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교관들이 최소한의 대북 공격 패키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과 중국 첩보 당국이 과거 베트남·캄보디아 분쟁 등을 계기로 협력한 적이 있다”며 미·중 간 비밀 협력이 북핵 분야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선딩리 중국 푸단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를 즉각 포기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자적 차원에서 위험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며 단계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즉각적인 비핵화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약간 늦었다”며 현실적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군사훈련을 줄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식으로 하면 대략 20년 후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책임공동체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의 일환으로 외교부가 주최했다.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들이 함께 지역 평화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포럼에 북한을 초청하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궁극적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도 여기 동참하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초청을 해야 될지는 상황 판단과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포럼에 초청받은 적이 있지만 불참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원자력안전, 사이버 공간, 지역안보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포럼은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정부협의회와 병행하는 형태로 1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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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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