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 의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조직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북한의 거센 도발과 동북아 정세의 급변 속에서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적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장성택 실각설이 불거졌을 당시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상황 인식이나 발언 수위 등에서 엇박자를 드러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 답변도 수장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이로 인해 외교·안보라인 간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여기에 개성공단 국제화 등 대통령이 제안한 이슈에 대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데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주변국과의 갈등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NSC 사무조직 부활의 배경으로 보인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NSC의 위상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NSC는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63년 설치됐으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등에 밀려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고 이후 김영삼 정부 때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NSC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구로 위상이 강화됐고 상설 사무처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NSC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NSC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사무처를 폐지하고 외교안보수석실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국가위기관리실 신설이라는 ‘땜질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을 만들었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간사를 겸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이 조직 구성이나 체계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NSC 사무국보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가위기관리실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NSC 상설 사무조직의 소속과 역할,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지만 과거 정권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김 국가안보실장이 NSC 사무조직 책임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