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증인 채택 충돌 교문위 한때 파행

‘미르’ 증인 채택 충돌 교문위 한때 파행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0-06 22:54
수정 2016-10-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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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씨·차은택감독 불러야”… 與 “정치 공세 말라” 집단 퇴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파행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이라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3당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각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국감은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1주일 전 증인 출석 통보’ 규정을 지키려면 이날 증인 채택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증인 채택 안건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똑같다”고 비난하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맞서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했다.

오후 3시 30분쯤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증인 채택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대체 토론이 이뤄지면서 국정감사가 중지됐다가 저녁쯤 다시 진행됐다.

8개 지역 교육감들은 국정감사 시간의 대부분을 국감장 의자만 지켜야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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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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