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핵능력’ 질의 주목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점검할 마지막 기회이자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1차(9월 10~22일)와 2차(10월 1~8일)로 나뉘어 실시된다. 올해 국감에서 피감 기관은 사상 최다로 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총 708개 기관(정보위원회 제외)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곳곳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고성이 오가며 정회하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다음달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미국 측에서 사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MD)나 사드 문제가 논의되느냐”고 질문하자 “그 문제는 현재로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 끝나야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미국 정부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요청할 경우 그때 배치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고폭실험을 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올해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고폭실험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소형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북한이 198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했던 고폭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징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가 7기가량 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으로 치고 핵탄두 1기를 만드는 데 플루토늄 6㎏이 들어간다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다음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나”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군 당국이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사이버사령부 산하 비밀조직 ‘900연구소’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900연구소는 해킹 부대로 전신이 정보사령부 예하 정보기술여단”이라면서 “정보기술여단장이던 한모 교수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RCS를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한 교수가 군과 관련 없이 해킹팀과 만나고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군 당국과 해킹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