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원유철(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와 이종걸(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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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원유철(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와 이종걸(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 만이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11조 564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낸 11조 8278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들었다.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 23명은 반대, 35명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또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과 재·보궐 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