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경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하고도 남을 상황으로 보인다”며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답변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경기침체 타개책으로 여러 차례 “재정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쯤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추경안이 포함될 여지가 커졌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규정돼 있다. 17조 3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된 지난해 4월의 경우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에 그쳤다. 미국 등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을 때 경기침체로 판단한다.

그는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과 비은행권에 (적용 비율이) 15% 포인트 차이가 나면서 위험도와 이자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늘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구조를 금리 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던 일본식 불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한국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면서 “내수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배우자 예금 급증과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 예금은 상속받은 땅의 매도 대금이고, 자녀는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