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스스로 국회무용론 자초” 野 “새누리 책임전가 적반하장”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가 21일에도 무산됐다. 주말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처리 시한인 24일 오전(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시간 기준)까지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현격한 입장차로 미뤄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21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방송법안과 연계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의 불참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다른 법안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 줬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 간사를 만나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회의장에 입장하는 시각 직전까지라도 법안 통과를 시켜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국회 스스로 국회 무용론, 밥버러지(밥벌레) 같은 취급을 자초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등 무능도 모자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당이 원자력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점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만큼 당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창피를 당할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