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헌법규정 국회 통과 시한… 양측 입장 팽팽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기일을 ‘11월 29일’로 지정해 놓은 상태며,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예산안을 예결위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민주당은 이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며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버텼다.

국회 예결위는 당초 오는 5일까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하고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새해 예산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일 헌법에 정한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인데 아직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내주까지 예결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일반 예산 편성 절차와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반값등록금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 기초연금 등 복지, 서민들 기초생활수급 등이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은 쟁점 법안을 재적의원 5분의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내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새누리당의 태도가 야당 무시, 일방통행이라며 고강도 대여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을 놓고 ‘무기력’과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김한길 당 대표가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밝힌 만큼 물러설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후 청와대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면 지난달 29일부터 계속된 의사일정 거부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불통’ 대통령과 ‘종박’(從朴)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 일방통행이 계속되면 민주당의 저항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 앞으로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 거부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산안을 단독 상정, 심사하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고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 방침을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2일 황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상정과 표결을 강행한 강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