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문제 제기 가장 많아”
오세훈에 정부 공급대책 협조 촉구
세제안 수정 가능성엔 신중 모드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6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가 끝난 뒤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것이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한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또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집중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을 놓고 “실거주를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다. 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당 산하에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부동산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의제로만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남인순·한정애·진성준·김영배·오기형·이용선·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 등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34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원들도 함께했다.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이라는 주제로 추가 간담회도 진행한다.

세줄 요약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도 함께 살피며, 실거주 보호와 세 부담 논란 사이에서 입법 과정에 반영할 보완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전월세 시장 영향 집중 모니터링 결정
•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논란도 함께 점검
• 서울시 공급 협조와 대응본부 설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