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 유출에… 정청래 “명백한 해당행위 엄단”

대법관 증원안 유출에… 정청래 “명백한 해당행위 엄단”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5-09-08 00:41
수정 2025-09-08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이상 안 돼… 기강 바로잡겠다”
입법 속도전 위해 개별 행동 경고

이미지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법관 수 증원’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 유출로 추정된다며 공개적으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밖으로 새 나갈 경우 정 대표가 강조하는 ‘전광석화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당내에 보낸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이 아닌 2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최근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히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며 “그때 주의·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정기국회 기간 주요 입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당내 개별 행동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 속도전을 기치로 내건 정 대표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의원들 간 이견이 분출됐을 때도 “당내에서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사태 때도 “당 소속 국회의원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정 대표는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키워드 삼아 ‘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