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자산 키울 수 있는 선진 시장 필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미공개 정보 불공정 엄단 약속도

대선 후보 적합도 첫 50%대 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충청권·영남권 경선 누적 결과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보한 이 후보가 본선에 대비해 ‘개미 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가 생길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라며 “대선에서 떨어져서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팔았는데) 지금은 3배가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국내 주식 종목 수와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을 언급하며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며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식이 왜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집권 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배경에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과 비정상적 경영 판단으로 인해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다는 소액 주주들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한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등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도 약속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4% 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