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대통령 구속 취소, 바람직한 결정”

오세훈 “尹 대통령 구속 취소, 바람직한 결정”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3-07 14:34
수정 2025-03-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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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뱃길 확대 구상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뱃길 확대 구상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여수 2026 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한강 버스로 시작한 한강 뱃길을 서해를 비롯한 국내 연안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가운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또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는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오늘 반가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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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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