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핵심 원칙 ‘보충성·정치중립성 위배’
與 법사위원 “법 가장한 공작정치 표본”
장동혁 “與 의원 누구라도 막아야할 악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여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회생법”, “국민의힘 궤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모두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서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섯 번째 ‘김건희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특검법 일방 상정을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의 핵심 원칙인 ‘보충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이 국면에, 예전에 발의됐던 특검법에서 명태균만 뽑아내서 강행 처리하는지 그 정치적 의도와 불순한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요구된 법안은 가결된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 간의 유불리를 따질 법안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쟁용 별도 특검’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통해 향후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