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도 핵무장 준비해야…트럼프, ‘핵보유국’ 북한과 직접 담판 나설 수도”

나경원 “한국도 핵무장 준비해야…트럼프, ‘핵보유국’ 북한과 직접 담판 나설 수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2 11:37
수정 2025-0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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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 핵균형을 위한 사실상 핵무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어제(20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만찬 행사로 바쁜 하루였다면 오늘은 아침부터 미 의회 상·하원의원들과 면담으로 바쁜 일정이었다”며 “참 추운 날씨였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리저리 바쁜 일정”이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에 앞서 취임식을 보고 나서 올린 게시물에선 “취임사 선언부터 ‘미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라는 리버티볼에서의 마지막 스피치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 수호와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직접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번영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의존적 관계여서는 안 된다”며 “호혜적이고 대등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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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제60회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1.20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제60회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1.20 AFP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 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진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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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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