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키로

여야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키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09 12:12
수정 2025-0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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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왼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2.31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왼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2.31 국회사진기자단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가동을 시작한 국정협의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의 첫 실무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국정협의회’라고 합의했다”며 “참여하는 멤버는 최 대행, 이 대표, 권 위원장, 우 의장 등 4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실무협의에서는 구성 인원만 확정 짓고 다른 의제들은 합의하지 못했다.

진 의장은 “실무협의회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를 중심으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의제들이 모두 다 논의됐다”며 “이 의제들은 각 진영 내에서 내부 논의 거쳐서 다시 한번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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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 의장은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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