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사유서 ‘내란죄’ 뺀 것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십구일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면서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집권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는 글도 올렸다. 오 시장은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면서 “최근 서울 주요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 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도 당부했다.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