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정경두 교체작전 사전 설명
배치 늦추려 시민단체에도 알려줘”
野 “정상 운용… 돌격대 노릇 그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당시 안보 라인 고위직들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시민단체 등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중국 측에 넘어간 정보에는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 줘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정보는 2급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4명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검찰청은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골자였다. 최종 감사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정치 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며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