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의힘에 1조 3천 932억 원 국비 지원 요청

경기도, 국민의힘에 1조 3천 932억 원 국비 지원 요청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9-23 17:22
수정 2024-09-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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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제·개정 건의···북부개발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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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에서 ‘경기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에서 ‘경기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 제정 등 경기도 현안 해결과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법이 제·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신 성장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 지원에 당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요 국비 확보 사업으로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199억 원,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도봉산 ̄옥정, 옥정 ̄포천)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8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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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164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6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37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 ̄수원) 1,04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97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695억 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 ̄호매실) 240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1조 883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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