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놓고 공방 최고조

野, 검사 4명 법사위 청문회 검토
추경호 “도둑이 몽둥이, 적반하장”
한동훈 “판사 탄핵 위한 빌드업”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을 탄핵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입법 폭력 쿠데타”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사 탄핵안 비판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곧장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로 직행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을 펼치기보다 법사위 회부를 통해 탄핵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소불위의 검사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라며 “과거 (검사들의) 위법성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만큼 진일보한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법사위가 열리는 대로 탄핵안을 보고하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법사위는 해당 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사위는 조사 방식 중 하나로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인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차별 탄핵으로 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