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울산시의장 선거, 소송전 비화

무효표 논란 울산시의장 선거, 소송전 비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7-01 21:44
수정 2024-07-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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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신임 의장, 후반기 임기 시작
안수일 의원, 선출결의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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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회.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소송전으로 번졌다.

1일 울산시의회와 의원들에 따르면 안수일 시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성룡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지난 6월 25일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안 의원 자신이 신임 의장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다.

반면 이성룡 신임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로 자리를 옮기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시의회 홈페이지도 오전 동안 새 단장을 거쳐 이성룡 의장의 인사말이 추가됐으나 아직 후반기 의장단 명단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제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기능 강화와 의원연구모임, 현장 간담회 등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에도 힘을 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선거 결과가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을 두고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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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은 1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는 110만 시민 안중에 없는 자리싸움을 중단하고, 역대급 폭염과 장마가 시작되는 7월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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