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통해 “의정 갈등 중재”…野는 상임위서 ‘방송3+1법’ 상정

與, 특위 통해 “의정 갈등 중재”…野는 상임위서 ‘방송3+1법’ 상정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6-14 17:12
업데이트 2024-06-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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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위원장, 임현택 의협 회장 면담
與 저출생대응·기후대응 특위도 시동
野 과방위 열고 16개 법안 일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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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요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인 위원장은 임 회장과 정부 의료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인 위원장은 임 회장과 정부 의료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오는 18일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도 가동하며 야권의 상임위 단독 구성에 대응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요한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 회장과 40여분 간의 면담을 진행했다. 인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지한 대화를 했다”며 “소통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임 회장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면담에서 인 의원은 정부와 의협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배석한 인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은 의협 회장과 (소통) 채널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의협에서도 집단 휴진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으니 서로 다리를 놓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 특위와 기후대응 특위도 첫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기후대응 특위는 회의를 마친 후 지난해 폭우로 인명사고가 있었던 관악구 도림천 일대를 방문해 홍수 예방 등을 점검했다. 기후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부터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협의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15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집권 여당의 이점을 활용해 당정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 자체 특위 등은 국회 상임위의 법적 기능성을 가지지 있지 않아 실질적인 법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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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권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장·방송정책국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체 회의에 불출석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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