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인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가 다뤄진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된다며 효력정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공감 혹은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9·19 군사합의 문제를 거론하는 등 미국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전문가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게 되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효력정지를 선언하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968년부터 시작된 SCM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한미동맹 현안을 주로 다루는 연례협의체다. 올해 SCM에선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열린다.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단 300여명이 참석하며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우리 군에서는 SCM과 한·유엔사 회의 등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시도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발표한 글에서 오스틴 장관 방한을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