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국민 건강, 생명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진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개선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총파업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낸 의사협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회의에는 서울대 및 충북대 총장과 10곳 국립대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의료 소비자·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강기윤․이태규 의원이, 대통령실에서는 안상훈 사회수석, 김승희 의전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