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이어 ‘공약’ 문서 채택
김태효 “역내 공동 위협·도전에 효과적 대응책 마련할 것”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간 공조를 강화하는 ‘3자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서가 채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워싱턴 DC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자 협의 공약’은 한미일 3국이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개별국가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정보교환과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에서도 3국간 안보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경제통상, 사이버 등의 위협에서도 3국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것”으로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 공약의 문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차장은 미국 출국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3국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원칙’과 ‘정신’ 문서를 각각 채택한다고 사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채택된 세번째 문서가 바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고위관계자는 “이러한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세 나라가 동시에 ‘이것은 나한테 중요한 안보 위기다’라고 할 때 즉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메시지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