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 촉각
與 “거짓 정쟁 끝내고 사업 재개에 최선”
野 “원희룡 ‘백지화’ 불법, 해명도 거짓”
“국정조사 불가피, 강력 조치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사업 중단’ 논란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오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기점으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미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오는 24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고 ‘백지화’ 선언은 불법이라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더니, 결국 사업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설명에도 귀를 닫고, 그저 선동만 몰두하며 구태의연한 정치로 국민께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겠느냐”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해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이 최적대안을 제시한 경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검토 절차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교통·도로 전문가들의 대안노선 평가 자료 등이 모두 공개됐으므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전날 국토부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사업 재추진 채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국토위 현안질의에 주목해 달라”며 “멈춰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거짓과 선동의 구시대적 정쟁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여권이 제시한 사업 재개 요건인 ‘민주당의 사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과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겠느냐”며 사업 재개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투명성을 민주당이 인정하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토부의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지난 6일 전격적인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했고,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원 장관의 ‘법률 위반’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추후 탄핵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원 장관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혜 의혹이 없었다’는 원 장관의 해명도 거짓이라고도 반박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용역사는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이미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며 “그동안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핵심자료 요청에 다수의 자료가 없다거나 작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평군과 하남시 등 관계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용역사의 조치 결과를 담은 ‘조치계획서’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더니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더 이상 숨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린 다 공개했다’는 여론전이라도 하기 위해 부랴부랴 공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검토 중이다.

오는 26일 국토위는 원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애초 지난 17일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수해로 한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