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당시 책임자 등 조사 필요”
野 “법 절차대로 한 것… 트집잡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3불 1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가 법대로 진행됐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 대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는데, 그 해명이 맞는지 최소한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성주 사드 기지를 직접 방문해 ‘사드 괴담’으로 피해를 입었던 ‘참외 먹방’을 선보였다. 김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지연 문제와 별도로 사드 괴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며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대표를 선임할 수 없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게 사실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대해 “3불 1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안 했을까. 세 가지 이유”라며 “전자파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두려웠고 2017년 10월 중국에 약속한 3불 1한 그중에서도 1한은 기배치된 사드기지 정상 운용을 안 하겠다는 사실상 약속이 있었고, 북한을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