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불가능한 상황서 핵운용 심층 협의”
국립외교원도 웨비나 “3국 경제안보협력 확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 여권과 외교가를 중심으로 한미가 신설키로 한 핵협의그룹(NCG) 및 확장억제 실효성에 대한 평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조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발제에서 이번 국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 구축 및 북핵 확장 억제력이 한층 강화된 점을 꼽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가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장은 “(NCG창설은)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의 옵션’”이라면서 “NCG를 통해 전략기획 등 핵 운용에 있어 한미 간 심층적 협의가 가능하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협의 과정에 있어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NPG(핵계획그룹)보다 더 심층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도 한국이 원할 때 사용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대해서는 “NCG를 통해 한미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채널과 기반이 생긴 것으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온 다음 핵 운용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며 작전을 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인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치, 군사안보, 경제 분야 성과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의 후속 조치를 제도화할 있도록 입법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보 분야 대비해 경제적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점은 향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우리 기업 우려가 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반도체법 등에서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김 부장은 “IRA법과 반도체법은 이미 미 의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기업체 및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끈질기게 노력해야 할 큰 숙제”라고 진단했다.

축사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하다”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북한의 모습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립외교원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서도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가능성, 확장억제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 “양국 정상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여국의 공급망 협력, 기술 보유국의 협력 등을 염두에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핵심 광물자원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부분을 이용해 자원의 무기화, 희귀광물 수출통제 등 강압 조치를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유사 입장국들 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이는 결국 한미일 차원에서 3국 간 경제안보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정훈 부교수는 “그동안 동선이 공개 안 됐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가능성 언급은 그만큼 한반도의 북핵위협 대응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한에 공포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거의 상주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핵공유의 토대를 마련한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