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회 외교’ 국회 방미단 6월 초 대통령 전용기 이용할 듯

‘한미 의회 외교’ 국회 방미단 6월 초 대통령 전용기 이용할 듯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3-05-02 15:57
수정 2023-05-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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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국무총리 공동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4.26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국무총리 공동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4.26 국회사진기자단
오는 6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의 한미 의회 외교를 위한 미국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월 초 김 의장과 여야 의원 50여명의 방미 때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과 여야 의원들의 공군 1호기 탑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김 의장과의 만찬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국회와 정부가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활용을 요청해 1호기 탑승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에게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내어주고, 비용도 정부가 예비비로 지원해 ‘협치’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방미가 성사될 경우 여야 의원 수십명과 동행해 미국 의회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한미의원연맹’ 창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입법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사전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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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좌담회에서 “양국 기업 간 문제는 (양국 의회가) 미리 조율한다면 나중에 정부 간 갈등을 만들지 않고 사전에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며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제안했다. 다만 의원단의 방미 계획이 순연되는 등 일정이 바뀔 경우 전용기 탑승은 무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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