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 기본금을 기존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위기가구를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6~13일 서면개최하고 정착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 기본금이 인상된 것은 4년만이다. 또 긴급 생계비 지원 상한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상시 직접 관리하는 등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두 달마다 위기가구 정보를 받고 자체적인 위기 지표를 더해 관리하고 있는데 규모는 1200여명 정도 된다”며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에서 매월 120여명씩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의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제도적 지원은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전국의 25개 하나센터가 통합안전지원의 지역거점이 되도록 업무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탈북민이 경제적 자립역량과 사회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재교육·재출발 지원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북민 입국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발견됐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