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사례가 합동전력의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한국형 아이언돔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방정책연구에 게재한 ‘우크라이나 사태 전훈 분석: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적 담론’에 따르면 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재래식 전쟁과 첨단 과학기술전, 핵무기 위협 등이 각축하면서 미래 전장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고 한반도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 전력을 보유하고도 단기 속도전에 실패한 러시아군의 사례는 합동 전력 체계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역설한다”며 “개전 초기 생존성 보장과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3축 체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북한의 무인기 공격 및 섞어 쏘기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의 보완적 운용도 시급하다”고 했다.

또 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가 민간 기업이 제공한 스타링크 서비스를 활용해 지휘 통제 체계를 운용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평시 한미 간 지휘통제 영역의 상호운용성을 고도화하는 한편 유사시 민간 통신망을 군사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자동화,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첨단 통신기술에 기반한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개념을 구현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기만 작전을 통해 상대적 우세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연합 합동 작전 차원에서 기만 계획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 한국은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국방정책연구에 게재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안보정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패전의 가능성, 혹은 불리한 조건 아래 종전 협정에 직면할 경우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한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