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속도전
韓총리 “노조 활동에 햇빛 비춰서
재정 운영 등 국민이 알도록 해야”
‘초등 늘봄학교’ 2025년 도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다양하게 개편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교육 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개혁 권고를 바탕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고수해 온 ‘노사 법치 문화 확립’ 기조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논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정 위원장이 “불법파업조장법·안심파업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또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유아 교육을 맡은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한다. 초등 저학년은 기초학력 보충과 예체능, 고학년은 민간 참여를 통한 코딩 수업 등을 확대한다.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5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