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확대 추진
與 “나라 곳간 거덜낼 입법” 비판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부산 뉴시스
이 대표는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한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 부산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 허브, 블록체인 특별 지구도 마찬가지고,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서부산 의료원 건립, 교통망 확충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 지원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인 PK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최고위 회의에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16일 전북 전주 최고위 회의에선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로 추린 ▲쌀값정상화법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 ▲가계부채 3법 등 7대 법안 중 기초연금, 출산보육·아동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액을 최대 40만원, 지급 대상은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추산 결과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면 2025년 연 11조 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지급액까지 올리면 최소 연 15조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쌀값정상화법도 입법 땐 정부가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에만 매년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 수십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기만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달콤한 솜사탕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뒷골목 ‘○○치’들 같은 폭치”라고 비판했다.
2022-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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