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답변

전현희 “감사원, 감사원장·사무총장
근태자료는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
감사원, 전현희 근태 특별 감사 착수에
민주 “감사원 사무총장도 근태 문제 있어”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당연히 감사원 사무총장도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 위원장은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장이 근태 감사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근태 감사를 받고 자료 제출도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장도 사무총장도 ‘근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이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퇴근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MBC는 이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연구원장 시절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유 사무총장 근태 자료를 감사원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작 전 위원장의 근태를 감사하는 건 옳은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근태 감사는 아니고, 감사제보가 들어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감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유 사무총장 근태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자료를 요구하셨나.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 질의 후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이 “감사원장께서 그런 자료요구가 있었는지도 모르시니까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尹, 전현희 겨냥 ‘국무회의 올 필요
없는 사람’ 발언에 한덕수 “기억 못해”

전현희 “임기 버티기? 국민에 대한 모욕”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여권에서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알박기’ ‘버티기’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그런 용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임기 완주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2020년 6월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전 위원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여권 사퇴 압박 속 현재 심경을 묻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임기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준 것이고 국민이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 주장처럼) ‘버티기’가 아니라 국민이 지키라고 정해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권익위·방통위 위원장을 두고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한 이후 여권의 전방위 사퇴 압력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긍정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저의)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됐다”면서 “또 여당 지도부 의원들의 사퇴 공개 요구 발언이 있었고 그것이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등의 발언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중립성을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하루에도 10번씩 사퇴 압박, 힘들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에도 10번씩 사퇴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건강도 굉장히 나빠졌다”면서 “권익위원장직을 지키는 것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닌 법률상 독립된 기관인 권익위를 지키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임기 완수 의지를 보였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권익위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8∼29일 예비감사를 거쳐 지난 1일부터 3주간 본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