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제도 개편안, 시도 교육청 반발에
“재정 유연성 강화 취지…최종 결정은 아니다”
규제혁신추진단 지원 미달엔 “자문위원 성격“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7일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이뤄진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 거취 관련 언급을 야권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당시 발언의 취지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들 역시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장은 지난 6일 사의를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조치(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를 두고 시·도 교육청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도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면서 논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성을 갖추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이 너무 많은(강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초·중고교 학생 숫자는 급속히 줄고 있는데 항상 법에 따라 (재정이) 의무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은 재정 경직성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정말 필요할 때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현재 경제 어려움의 특징은 경제 전문가도 다 왜 그런지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수요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지정학적인 우크라이나 문제, 미중 간 문제, 미러 사이 문제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왜곡돼 있고, 아직 코로나19 후폭풍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그게 리세션(경기 침체)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 한국은 리세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할당관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조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 많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책 추진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장기 개혁은 국회와 야당과 협조해가며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신설한 ‘규제혁신추진단’ 지원자 수가 대거 미달돼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탓에 지원자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급여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임금이나 근무형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 재정도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라면서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린 조언을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