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의 시대? 尹대통령, 참 생각이 짧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미일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것”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 또는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북한이 핵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한미군사훈련 축소,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의 카드로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압박만 할 경우 “임기 중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고 미국도, 우리 청와대(대통령실)도 얘기 하고 있다”며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이 탐지된 것에 대해 “핵실험을 하는 폭탄의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 됐다는, 작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400㎞, 600㎞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전술 유도탄에다가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을 상대로, 중·단거리는 남한(과 일본)을 상대로 쏜다고 볼 때 한미일이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것 아닌가.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 받았다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억제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북한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사전 억제한다? 자가당착”이에 진행자가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전 교감(핵실험)했을까”라고 묻자 정 전 장관은 “우리가 미국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북한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중국한테 불리해지거나 러시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며 “미국 하고 손잡고,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그들을) 사전에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쓰거나 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발본색원 하는 방법은 결국 협상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단 북한을 달래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어하는데 그러려면 쌀도 주고 비료도 줘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 했다.“오는 8월 북한 발악적으로 도발할 것”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조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은 ‘회담 하고 싶으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부터 중지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에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이전 정부와 다르게 크게 전개 될 경우 북한이 강하게 도발 할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예측했다. 단순히 큰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CNN방송에서 ‘굴종의 시대는 지났다’고 했는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북핵 문제는 압박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19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0년 가까이 압박 했다가 회유했다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쟁 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