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대통령 거부권 압박 총력전…내일 청와대 앞 집결

국힘, 문대통령 거부권 압박 총력전…내일 청와대 앞 집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5-02 18:54
수정 2022-05-02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부권 행사로 헌정수호 책무 다해야“
“민주당 입법독재로부터 국민·국가 보호해야”
국힘 “국회의장, 국회 폭력사태 책임지고 사퇴해야”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청와대 앞 릴레이 피켓시위
국민의힘, 청와대 앞 릴레이 피켓시위 권성동(맨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회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에는 이준석 대표, 배현진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박형수·윤두현·서일준·황보승희·한무경·김형동·김병욱·태영호·홍석준·전봉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를 하루 앞둔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일제히 압박을 가했다. 입법 저지를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집결해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겸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을 언급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 망해봐서 잘 안다”면서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는 증거”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변협 강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화사.시민 필리버스타’ 현장을 방문하여 필리버스터를 참관하고 있다.2022. 5. 2 김명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변협 강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화사.시민 필리버스타’ 현장을 방문하여 필리버스터를 참관하고 있다.2022. 5. 2 김명국 기자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응할 게 아니라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이날 안으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