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들·중산층 모두 분노…주거 안정 해결해야”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은 ‘부동산 실책’이라고 진단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며 거칠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분야 대선평가 경청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집값 대폭 상승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를 야기했고 중산층들은 집 한채 밖에 없는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이 너무 올랐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의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세금이 과연 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작동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도맡아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최 전 부원장, 김 변호사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와 ‘정책 보완’을 각각 주장했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라고 일갈한 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대상인데 전체 비중을 중심으로 상위 2%뿐이라고 말한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영미식 보유세 체계로 가고 필요하면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을 그대로 따른 셈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재산세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목표는 실종된다”고 맞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경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고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안에 플러스 알파(+α)를 더한 방식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윤후덕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다”며 종부세 일부 환급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