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총리는 과하고 장관은 미흡” 판단

  평창 개폐막식때 중국도 부총리급 특사 파견

  미중갈등, 美 외교적보이콧 속 고심끝 ‘절충’

  美측 기류따라 ‘황희 특사’ 카드도 배제 못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달 4일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과 맞물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이후 국내외에서 주목했던 베이징올림픽 한국 정부 대표단의 ‘격’이 오랜 고심 끝에 가닥이 잡힌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북한의 불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이 여의치 않게 된 상황에서 총리급으로는 과하고, 장관급으론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체육 분야를 관장하는 유 부총리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 수교 30주년과 직전대회(평창올림픽) 개최국 입장에서 정부 대표단 파견 원칙은 흔들린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부겸 국무총리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대표로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국 유 부총리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총리는 국내 의전 서열과 무관하게 대외적으론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 즉 정상급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미국을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며 “앞서 중국이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에 부총리급을 특사로 보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장관이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각국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기류가 강하다는 점에서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화했지만, 이후에도 대표단의 격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여느 올림픽과 달리 주최국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와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까지 맞물린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참석을 확정·발표한 정상급 인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정도다.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에 대한 인권탄압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방침에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동참한 상황에서 총리를 보내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새해부터 이어진 북측의 무력시위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반면 장관급을 보낸다면 한중 관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중국이 평양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고려했을 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중국이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당서열 7위인 한정 부총리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폐막식엔 류옌둥 부총리를 보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미중과의 관계를 감안해 각료 참여를 배제하면서도 중량감을 유지할 수 있는 카드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거론됐지만, 대선 국면임을 감안해 정치색이 강한 이 전 대표는 검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 대통령 특사로 방중,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바 있다.

최종 발표는 개막이 임박해 이뤄지거나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중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1월 말 비대면 정상회담과 관련, 양측이 소통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 관계 악화로 문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지난해 도쿄올림픽 때 대통령의 불참과 황희 장관의 참석이 발표된 것은 개막 나흘 전이었다.